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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3개 부처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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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오늘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이로써 여야 모두 사실상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서울시장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개각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와 중기부, 문체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3차례에 걸친 개각을 통해서 절반 정도의 국무위원이 교체된 셈인데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박진영]
저는 오늘 개각 발표를 보면서요. 레임덕은 없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남은 1년 동안이라도 기필코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레임덕은 없다고 한 줄평을 해 주셨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저는 레임덕 인사라고 봐요. 레임덕 인사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딱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믿을 사람이 없다. 우리 편끼리, 우리 사람이 와서 장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개각을 통해서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분들이 최고로 유능한 분이냐, 가장 적임자냐, 잘할 수 있는 분들이냐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람만 믿을 수 있다,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인사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개각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신데 오늘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장관이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는 정의용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내정이 됐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민주당 황희 의원,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수석의 브리핑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먼저 오늘 개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강경화 장관의 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외교부 장관의 교체는 너무 전격적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저는 마지막에 정의용 장관으로 교체한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임덕이 아니라 끝까지 할 일은 하겠다는 그런 자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 레임덕이라든가 정권 말기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면 관료 출신 장관들을 많이 씁니다. 무색 무취하게 무난하게 가겠다. 대과 없이 가겠다 이런 취지인데 정치인 장관이라든가 또는 정의용 장관도 외교부 출신이기도 합니다마는 국회의원도 했고 한편으로 보면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임명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우리도 새롭게 외교라인의 진용을 다시 짜겠다 이런 취지거든요.과거의 트럼프 행정부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동북아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행정부는 바텀업 방식으로 전형적으로 미국 민주당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용 장관이 외교부 출신이기 때문에 외교부 관료들에 대한 바람도 높을 것이고 이분이 트럼프 정부와 호흡을 맞췄습니다마는 과거에 DJ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도 미국과 대미정책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 행정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가장 적재적소의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의, 북미 간의 문제까지 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바이든 행정부에 초첨을 맞춘 교체다. 외교부 장관의 교체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장성철]
기본적으로 강경화 장관이 바뀐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개각 명단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뀌었어요. 의아해하는 거죠. 왜 바뀌었을까? 결국은 김여정 때문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5일날 강경화 장관이 바레인에서 열렸던 중동 다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북한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게 참 믿기 어렵다. 이상스럽다. 북한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흘 후에 김여정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한 강경화 장관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을 할 거다. 주제 넘은 평가를 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겠다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42일이 지났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결국 바뀌게 된 거죠. 이런 예가 두 번이 더 있어요. 작년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다 김여정이 직접 담화문을 발표하든지 아니면 김여정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장관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결국에는 한두 달 만에 다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북한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인사라고 봐요. 이분은 트럼프 행정부를 파트너로 한미동맹이라든지 북미협상을 추진해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대북 접근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정부를 파트너로 했던 분을 바이든 정부와 다시 파트너 해라.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는 게 반증된 겁니다. 농구 감독이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운동이니까 당신 농구감독하다가 야구감독하라는 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진영]
안보실장이라는 자리는 원샷으로써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바로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톱다운 방식의 적화된 자리입니다. 반대로 외교부 장관이란 자리는 많은 부서에 있는 외교부 공무원들을 거느리고 실무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버텀업에 유리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대화를 안 해. 우리 적대적 노선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미국 민주당의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은 버텀업 방식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의용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강경화 장관 문제는 사실은 과도한 색깔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경화 장관 사퇴하라, 사퇴하라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까지 끌어들이는 건 야당도 제가 보기에는 과잉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앞서 말했듯이 민주당 황희 의원이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각각 내정됐는데. 오늘 강경화 장관까지 교체되면서 사실상 여성 장관 비율 30% 공약이 깨진 셈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약이 다 지켜진 거 아니잖아요. 약속 어긴 것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키고 싶어 했겠지만 적임자를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부, 여성 장관을 우대하겠다는 처음부터 정책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황희, 권칠승 이 두 분이 과연 적임자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기회도 있겠지만 이분이 친문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 그룹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거기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런 모임의 뒷배경을 갖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결국에는 장관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황희 의원, 훌륭한 분이죠. 소통을 잘하시고 뛰어난 정책 기획력을 갖고 있다. 문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다라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얘기하셨지만 경력과 이력을 보면 과연 이분이 문체부 장관을 잘 할 거냐. 문화, 체육, 예술. 이 분야에서 어떠한 전문성을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엉이 모임의 간사 역할을 했던 분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판을 받는 이번 인사,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얼마 전에 행안부 장관에 취임한 전해철 의원, 또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의원도 역시 친문의 친목 모임인 부엉이 모임이죠.

[장성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왜 부엉이 모임이라는 게 있느냐면 문재인 대통령님을 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달. 그래서 부엉이는 밤에 활동하지 않습니까? 밤에도 우리 달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부엉이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엉이 모임 출신 의원들이 거의 내각의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직사회, 우리나라 장관 이것이 특정 계파에 점유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람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장관도 시킬 수 없어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그거 아니야. 그냥 정말 일 잘 할 사람을 이번에 시킨 거라고 변명하지 마시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전문성보다는 친위 내각을 꾸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진영]
인재풀이 좁다라는 비판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여성 장관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앵커님도 계시지만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좀 더 많이 진출해 주시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친위내각 맞고요. 제가 보기에도 친위내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1년 남은 상황에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할 시기인가, 있는 사업을 잘 마무리 시기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저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장관이 그냥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이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장관들을 흔히 secretary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참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같이 선출직으로 꼽히신 분들이 책임지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철]
그 말도 맞는데 어쨌든 책임정치 면에서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역대적으로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관 내정자분들까지 더하면요. 여당 출신 의원들이 장관 18개 부처의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이러한 장관 인선을 한 적이 없어요.

과연 유능한 분이 여당 출신 의원들밖에 없느냐. 천하에 널리 인재를 구해서 쓰시겠다고 작년 신년사에서도 탕평인사 하겠다고 하셨고요. 처음에 대통령 되셨을 때 공약으로 정말 유능한 인재를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왜소화되고 축소화되는 것 같아요.

인재 풀도 그렇고 그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사고방식도 되게 왜소화되고 있다. 남은 국정 운영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진영 부대변인님께서 자꾸 레임덕이 아닌 인사라고 하는데 정치권에 회자되는 말이 있어요. 레임덕의 가장 바로미터는 여권 인사들이 레임덕 아니야, 레임덕 없어라고 말할 때 레임덕이 시작되고 레임덕이 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레임덕이 오기는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제가 실세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사람 쓰는 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정치권이나 이렇게 또 행정생활을 해 봤는데요. 해 보면 정책 전문가는 그냥 정책전문가로 자문받으면 됩니다. 장관은 사실은 행정의 장이고 정치인이거든요.

통합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향후의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가 검증되는 것은 전문가가 행정의 직을 한 이후에라야지만 검증되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전문가라도 행정을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정치인들이나 행정가 출신들은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소양을 소통과 지휘능력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있을 수 있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부대변인님 말씀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어야 해요. 나는 임기 말에는요. 우리 당 출신의 의원으로 과반수를 채우겠습니다. 전문가 솔직히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능한 사람보다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친위 세력을 내가 장관으로 할게요.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야죠.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장관, 국회의원이 제일 잘 해요. 이런 식으로 면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영]
그 면피론은 제가 만든 것이지 대통령이 하신 게 아니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친위 내각을 꾸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실제로 전문성이 발휘될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당장 국민의힘에서 이런 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회전문 인사로 전문성 부족이 문제라는 건데. 최형두 원내대변인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 오늘 개각에 대한 평가가 두 분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듯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적재적소의 원칙에 아주 부합하는 인사라고 생각한다라면서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라고 분명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야당은 남아있는 인사청문회에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디에 화력을 집중하게 될까요?

[박진영]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이야기를 꺼내겠죠. 그런데 이 전문성 이야기는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장성철 소장님도 정치권 생활을 오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 중에 잘하는 국회의원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전문가가 정책을 배우는 것이 훨씬 잘하고 조정도 잘하죠. 정책전문가가 정치 배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들이 전문가라는 인식에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소양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한 사람들이 한 6개월만 들어가서 일해보면 바로 파악 제일 잘합니다. 업무장악력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는 게 제 문제제기이고. 기본적으로 역지사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당에서 적재적소 인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안보실장 하던 분을 외교부 장관으로 보내고 친박 인사들 두 명 뽑아가지고 장관시켜보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적재적소 인사 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건 비판받는 건 그래, 우리가 이런 부족한 점이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지. 그냥 장관들이 일을 잘해요. 그냥 의원들이 일을 잘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사실 우리 정치권이 잘못인 게 비판도 관례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방어도 관례적으로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 번쯤 정치권 전체에서 이렇게 인재의 문제, 인사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서로가 합의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제 주장이 정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 황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현재 국회 국방위 간사고 사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겠군요.

[장성철]
그러니까 정책 검증을 하겠죠.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당신의 이거에 대한 발전방향, 비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과연 문화부 직원들이 거기서 써줄 거예요, 모범답안을. 그걸 그대로 읽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없는 것, 또한 경험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이 부분을 장관을 시킨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시켰다라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예를 들면 바로 시나리오 한 30분 전에 보고 이렇게... 평소에 모르는 주제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인문사회학적 소양이라든가 또는 종합적인 부분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것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봐서 저도 똑같이 동의합니다.

문체부에서 직원들이 써주는 것을 1시간 전에 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서 이야기해서 다른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면 충분히 장관으로서의, 그전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질이 있는 사람인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비판이 온다면 저는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사전에 이분이 적절하느냐, 안 적절하느냐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비판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음식점에서 주방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 중에 뽑은 거예요. 그냥 종업원 했던 사람, 아니면 카운터를 봤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주방장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가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주방 일을 배우면 음식을 만들 수 있겠죠. 최고의 음식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차관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박진영]
비판은 수용하겠는데요. 이건 주방장이 아니고 음식점 사장인 거거든요. 주방장 잘 쓰면 PC방 사장 하다가 음식점 사장해도 이것도 경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주방장을 뽑는 게 아니라 음식점 사장을 뽑는 거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번 개각이 특정인의 보궐선거용으로 비춰진다라는 점을 또 꼬집었습니다. 박영선 장관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출마용 개각이라고 비판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멍터리 수준으로 평가하는 건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3명을 개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 장관이라든가 산업부 장관, 또 농림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6명 개각하는 것을 장관 한 사람 나가는 것 때문에 한다는 이런 비판 자체는 정말 수준 낮은 비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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