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부산 선거 단속·방역 강화…조사팀 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0일) 전국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4·7 재보궐선거 관리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에서 체계적이고 강화된 방역대책 수립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습니다.

선관위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 등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유권자들도 법에서 보장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과 부산에는 광역조사팀을 추가로 배치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최고 5억 원인 포상금 제도와 최고 50배인 과태료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선거법이 개정돼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돼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와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되, 매수·기부 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예정된 만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양대선거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총선 투·개표 사무에는 참관인·일반인 등 국민 45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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