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11시간 반 청문회 주인공은 김진욱보다 '공수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이선화 기자

공수처 정치적 독립성·위헌성 공방…개인 의혹 결정타는 없어

[더팩트ㅣ장우성·박나영·송주원 기자] 19일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간 반 동안 진행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일부 개인 의혹도 제기됐으나 뚜렷한 결정타는 나오지 않았다.

김진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스스로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장에게 필요한 자질을 묻자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공수처 생명줄로, 만약 이것이 훼손된다면 공수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모든 구성원이 수호해야 할 가치로, 특히 처장은 이를 제1과제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립성 우려에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압력이 있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한쪽 얘기만 듣지 않고 재판하듯이 여·야당 양쪽 얘기를 다 듣겠다"고 잘라 말했다.

과거 검찰권 남용처럼 공수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직 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수사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붙여서 내면 이를 (다른 검사가) 심사해서 결정을 내리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확실한 견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비판받아온 표적·별건·먼지털이식 무리한 수사 관행에서도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해가 없도록 공수처에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수처 견제를 위해 주요 결정을 통제하고 자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론했다.

공수처 2인자인 차장은 검찰·비검찰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충분한 법조경력과 수사경험"을 언급해 검찰 출신을 염두에 두는 듯한 의중도 비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 공수처를 장악하게 되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국민의힘 측의 지적에는 "꼭 국민의힘도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주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답변했다.

야당 측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지를 묻자 "공수처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체계 갖춘 다음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 청사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헌법재판소 근무경력이 풍부한 김 후보자에게는 공수처 위헌 논란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됐다.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따지는 여야 의원들의 끈질긴 질의에도 즉답을 피했으나 "권력 분립의 기본적 목적은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수처는 우회적으로도 권력 분립 위반은 아니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수처가 위헌적 기구라고 생각했다면 후보자 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위헌 논란의 쟁점 중 하나인 영장청구권을 놓고는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며 "만약 (영장 신청이) 검찰청을 거쳐야 한다면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취지에 반해 허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주식, 자녀 문제 등 개인 의혹도 제기됐으나 청문회의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코스닥 상장사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위법 매입 의혹을 놓고는 참고인이 출석했다. 청문회에 나온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는 "(김 후보자가)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습을 믿고 투자해주신 것"이라며 미공개 정보 제공에 따른 투자 의혹을 반박했다.

2015년 미국 연수 도중 육아휴직을 사용해 수당을 받았다는 지적에는 적법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육아휴직 제도는 대다수 국민은 직장을 잃을까 봐 육아휴직을 못 쓰고 계신 점을 고려하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 같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