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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文 교통정리에…민주당·이재명 '재난지원금' 한발씩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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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전체 10만원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과 갈등을 빚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당 의견을 존중해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계기로 이 지사와 당 사이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이날 이 지사는 "당 의견을 존중하며, 방역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 지급 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밤 이 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의 정리된 방침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민주당 공식 방침은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경기도는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난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추후 당과 협의를 거쳐 지급 시기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 지사가 경기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내에서도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이미 이 지사는 지난 18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당 의견을 고려해 발표를 미룬 바 있다.

야권에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맞춤형 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 재난지원금 논의에 가세했다. 이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는 '제주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는 피해업종에는 도가 50만원씩 추가 지급하고, 3차 지원금에서 제외된 업종에도 별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여행·관광업에는 최대 350만원,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 100만원 등이 지급된다. 또 도내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겐 별도로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 지사는 "경기도처럼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는 막대한 예산만 소요되고 한 사람당 5만3000원이 지급돼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정주원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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