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암참 회장 "실망스러운 이재용 구속, 한국만의 특수문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임스 김 회장(왼쪽)과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 [사진 제공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관련 "이재용 판결은 한국의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 묻는 사례" 라고 밝혔다.

19일 김 회장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암참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서 기업인이 얼마나 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며 "이 부회장의 구속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한국만의 특수한 문화를 보여준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갖고있는 삼성이, 이러한 유감스러운 사건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하고 기업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한국 경제의 발전 방안 중 하나로도 사법 리스크를 개선을 꼽았다. 김 회장은 "한국은 법률 준수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면서 "한국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이 경쟁국보다 훨씬 더 큰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어 개인적인 위험과 경영 활동 차질을 많이 겪는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친환경 정책, 무역 다변화 정책 등으로 한국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새로운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 부상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세제부담 완화 △노동유연성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사법리스크 해소 △정책 안정성 및 투명성 제고 △무역정책의 글로벌 표준화 △디지털 규제 완화 등 7가지를 핵심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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