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개 고양이도 그렇게 못해" 文 대통령 '입양' 발언에 야권 일제히 비판

野 "입양아동 물건 취급", "인간 존엄 모독"

靑 "사전위탁보호 제도 말한 것"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부모가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와 맞지 않을 경우 아동을 바꾸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입양 아동을 물건 취급한 것", "대단히 심각한 실언"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의 양부모 학대 사망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말에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야권은 입양아를 물건 취급했다고 주장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다"며 "어린이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부모가 바뀌고 하는 데 대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여러 자료가 많다. 그런 것 때문에 입양 과정에서 가정법원 허가도 받는 등 조건이 있는데, 무슨 어린아이들을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내고 하냐. 그런 것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입양한 딸을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입양아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며 "입양 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하물며 아기를 인형 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나"며 "민법과 입양특례법이나 읽어보고, 입양 실무 매뉴얼이라도 확인해 보고, 가정법원 판사들께 알아나 보고 말씀하시지"라고 일갈했다.

또 김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분의 인식이 이렇다니.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 같다"며 "이런 분이 인권변호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지"라고 일갈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 중인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며 "입양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은 대단히 심각한 실언을 했다. 당장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메모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문 대통령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모독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지킬 앤 하이드'같은 사람"이라며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 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며 "'사람이 먼저'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저런 위선과 거짓으로 대통령 집무를 수행해왔으니, 국가경영이 잘될 리가 없다"고 일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아이들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 받는다"고 개탄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교환이라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입양이 무슨 홈쇼핑이냐"라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충격을 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또 그는 "대통령 발언으로 다수의 입양가정 아이들은 자신도 언제든지 파양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떨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학대와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주도하다니, 문 대통령, 인권변호사였던 것이 맞냐"고 반문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다. 프랑스·영국·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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