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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文대통령 기자회견의 '숨은 의미'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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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8일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취임 후 다섯 번째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사상 최초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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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낙연·이재명'에 각각 메시지…'입양 취소' 역풍에 靑 화들짝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 후 다섯 번째 기자회견으로, 올해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사상 최초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청와대 춘추관 현장 20명, 온라인 100명 등 총 120명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질문자와 질문 내용은 예년과 같이 사전 조율 없이 즉석에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24명의 질문자를 지목해 질문을 받았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못한 160명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별도로 구성된 온라인 채팅방에 올린 질문 중 3개를 추가로 받아 총 27개 질문에 답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부동산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코로나19 백신 보급 및 접종 논란 △아동학대 문제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4차 남북정상회담 준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논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과의 소통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 표현을 두고 거센 역풍이 불기도 했고, 숨은 의미에 대한 다양한 분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입양의 경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입양 아동을 물건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미혼모·한부모단체, 입양인단체, 아동인권단체 등은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인형도 동물도 아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파양이나, 아이 교체를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며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전위탁보호제가 문 대통령 말대로 법제화가 이뤄지면 아이 입양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것도 그 제도 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한테 적합한 가정이 아니게 되는 것"이라며 "아이 입장에서 새로운 가정, 새로이 가족관계를 형성하기에 적합한 가정인지를 보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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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기자들이 질문권을 얻기 위해 번호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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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침묵했던 주변인의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를 두고 그 함의를 둘러싼 여러 해석도 나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정권의 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법무부 장관(추미애)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을 '반 검찰 개혁' 인사로 몰아붙였던 것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가 법원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윤 총장을 더 몰아붙이기 힘들어진 만큼 재신임 의사를 밝히면서, 야권의 대권주자로 윤 총장이 더 크는 것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과 관련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은연중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에 대한 발언은 가장 예리한 발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대로네요"라고 호평했다.

문 대통령의 사면 관련 발언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입지를 더 흔들리게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라며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연초 이 대표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제안한 사면 카드를 문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차기 대권을 꿈꾸는 이 대표의 입지가 더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이 대표의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 대통령의 말에 힘을 받은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이 지사가 추진하는 지자체 차원의 보편적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 여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메시지를 대통령이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오늘 대통령님께선 최근 보수언론과 촛불 개혁 방해 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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