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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인터넷 트래픽의 25%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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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넷플릭스법’ 대상에 페북 등 6곳 지정

의견 수렴 거쳐 내달 초 확정…위반 땐 시정명령·과태료 2000만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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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한국에서 발생시키는 인터넷 트래픽 양이 한국 전체 트래픽의 2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하루 이용자 수도 8226만여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트래픽 비율은 나란히 1%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급성장한 미국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는 사용자 수(174만명)는 적었지만 트래픽 비율은 5%에 육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콘텐츠사업자(CP)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적용대상으로 “6개 업체를 지정해 지난 12일에 통보했다”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은 ‘인터넷망 부담을 유발하는 CP’가 자기 영역 안에서 망 품질 유지와 관리에 힘쓰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들은 ‘트래픽 집중을 막기 위한 서버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자체 가이드 마련’ ‘트래픽 경로 변경 시 통신사(ISP)와 협의’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위반 시 처벌규정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0만원이다.

지정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0년 10~12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이었다.

유튜브 등을 갖고 있는 구글은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8226만7826명, 트래픽 비율 25.89%로 모두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넷플릭스의 이용자 수는 174만2947명에 불과했지만 트래픽은 4.81%로 2위로 집계됐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1432만4164명에 트래픽 3.22%, 네이버는 이용자 수 5701만4619명에 트래픽 1.82%, 카카오는 이용자수 5521만2587명에 트래픽 1.42%를 기록했다. 국내 OTT 업체인 웨이브는 이용자 102만명, 트래픽 1.18%로 기준을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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