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예방'…경주시 '아동보호 대책' 발표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 꾸려 '아동보호, 학대 예방'

포항CBS 문석준 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이 아동보호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제2의 정인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팀 신설을 비롯한 고강도 아동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정인양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문적이고 신속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이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또 △법적·제도적 보호체제 정비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 △시민공동안정망 등 4개 주요 과제를 정하고 세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를 제정해 △아동의 안전 보장 및 학대 금지에 대한 의무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영유아보육조례'를 대폭 개정해 아동학대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에 경주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단한다.

특히 익명성을 보장하는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아이쉴드 신고함'을 설치하고, '경주 아이지킴이' 지정을 통해 지원과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남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더해 여아를 위한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임시보호시설 내 학대피해아동 진료비를 경주시가 전액 지원하고, 시민공동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아동학대 근절에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조속한 법령제정과 강력한 예방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아동학대가 없는 경주시가 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