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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이번엔 입장낸 민주당, 또 침묵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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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족한 판결"... 국민의힘 최승재 "이재용 없으면 경제 안 돌아가? 후진적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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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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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로써 삼성뇌물사건이 일단락됐다.

정치권도 각각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승계의혹으로 기소됐을 당시에는 말을 아꼈던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는 "대한민국 역사에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여전히 '이재용의 죗값'을 충분히 묻지 못했다는 비판을, 국민의당은 이제 정경유착을 끊자는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침묵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선고 두 시간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경제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이재용, 통렬한 반성시간 보내길"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삼성을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말에 대해 책임지고,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멈추어선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 "법원의 판결, 형평성 맞지 않아 아쉬워"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되었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입니다.

86억8081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 형을 적용하면서 다시 절반을 감경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특정경제인범죄 경감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0억원을 횡령한 삼성물산 직원에게 징역4년형을 선고한 판결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배치됩니다.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참회는 부족함이 없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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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정구속에 환호하는 삼성 해고노동자 “정의는 살아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지켜본 이만신 삼성SDI 해고노동자는 “법이 삼성을 이겼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며 “정의는 살아 있다. 대한민국 만세”라고 기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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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대변인 "이제 정경유착 끊고 미래로 나아가길"

"오늘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도움을 요청한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양형을 존중한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더는 정치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통해 양자가 공생하는 협작이 우리 사회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세계적인 회사답게 이번 계기를 통해 투명한 기업윤리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어떠한 정치권력의 부정한 청탁과 요구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 삼성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의힘] 최승재 "오늘은 삼성 아닌 대한민국 경제 수준 결정하는 날"

"오늘 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지만, 경제계 전반에서 앞다투어 이재용 부회장을 선처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마치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갈 듯이 목청을 높이는 양상입니다. 이 얼마나 후진적이며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수준을 부인하는 자기모순의 모양새입니까?

25년 전 고(故) 이건희 회장이 만든 심판대에 그의 경영후계자가 오늘 서게 됩니다. 경제가 1류가 되고 관료와 정치가 최소한 2류라도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재판은 공정과 사법 정의라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도 달라져야 합니다. 표를 구걸하기 위해 기업의 팔을 비틀어가며 무책임한 감성 공약만 쏟아낸다면 '정경유착'이라는 이재용 부회장의 비극만 되풀이될 것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결정되는 운명의 순간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박소희 기자(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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