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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이재명… 文대통령 지원사격에 2차 재난지원금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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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보에 탄력이 붙었다. 이 지사가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당내 갈등 진화에 나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덕분이다. 이 지사와 경기도는 조만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도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지급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 文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아”…이 지사 ‘궁지’에서 벗어나

18일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생과 개혁, 경기도의 몫을 다하겠다”며 홀가분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대통령님께선 최근 보수언론과 촛불개혁 방해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정부”라며 “혹독한 겨울을 밝혔던 온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이 계속될 것이며, 1380만 도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지사로서 그 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의 전 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제상황에 맞춰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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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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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여당 내 반발로 갈등하던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 논란에서 벗어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 지사·도의회, 조만간 2차 지급안 발표·의결…이 지사 “文 대통령 그 자리에 계셔서 다행”

앞서 이 지사는 마음고생을 해왔다. 당 일각에서 “너무 앞서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이를 두고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가 고조된 탓이다.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입니다’라는 글에선 “당 소속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당내 논쟁이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에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 방식과 대상·시기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요청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 지사와 경기도가 추진해온 전 도민 대상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도 논란에서 벗어나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취소됐던 기자회견은 사나흘 안에 다시 열리고, 도의회도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 기본소득 지급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급에선 1차 때와 달리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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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0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시민들이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약 1조4000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 번 생각했다”고 감사의 뜻을 나타넀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쌍끌이’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나라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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