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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秋·尹 갈등 송구, 윤석열 제가 임기보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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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법무부·검찰) 갈등 국민에게 정말 송구”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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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간의 갈등을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에게 정말 송구하다”면서 “검찰은 검찰총장 제가 임기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중립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진 검찰과 경찰의 여러 관계,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이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이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 전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 졌던 검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나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를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이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대응을 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 하면 되는 것이니.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화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결정을 내리고,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하겠다는 것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용한 것이 그냥 좋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검찰 사이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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