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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입양아동이 물건? 문 대통령, 실언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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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21 신년기자회견] '입양 취소, 아동 교환' 언급에 야권 비판 "입양아동이 인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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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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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8일 오후 2시 40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양천구 아동학대사건('정인이 사건') 관련해 입양 취소 또는 입양 아동을 바꾸는 것이 마치 해법인 양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양천구 아동학대사건 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들이 졸속 입법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관련 답변 전문이다.

양천구 아동학대사건 해법이 빠른 "입양 취소"?

"정말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우선은 학대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학대아동의 의심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그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아주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은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한 대목이다. 마치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 구매를 취소하거나 교환하는 것에 입양을 빗대고 있기 때문이다.

금태섭 "도저히 못 넘어가" 김미애 "개·고양이한테도 그러면 안돼"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소개하며 "실시간 기자회견인만큼 말꼬리 잡기보다는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조카들을 입양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입양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며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아기를 인형 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 민법과 입양특례법이나 읽어보고, 입양 실무 매뉴얼이라도 확인해보고, 가정법원 판사들에게 알아보고 말씀하시지"라며 "이런 분이 인권 변호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듯한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며 "문 대통령은 오늘 대단히 심각한 실언을 했다. 당장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입양이 무슨 홈쇼핑입니까?"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입양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대책으로 입양 취소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것 등을 예시로 든 일이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소희 기자(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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