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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기 회복 국면서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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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개최

"이익공유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인센티브로 권장하는 것 바람직"

아시아경제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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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관련, 확산세가 진정된 경기 회복 국면이라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과 같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지급돼야 한다는 견해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4차 지원금을 논의할 때는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2021년 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추후 지급된다면 보편 또는 선별 등 어떤 지급 방식을 선택할 지 묻는 질문에는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면서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4차 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진정 돼 본격적인 소비진작이나 오래 고생한 국민 자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느 것이 옳다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격화될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난지원금과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해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는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는 계층도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면서 "더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것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권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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