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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속보] 文 "정인이 사건 마음 아파...학대 아동 위기 감지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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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양부모 학대로 18개월 입양아가 사망 '정인이 사건'에 대해 "학대 아동을 보호할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 공무원을 충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이슈 및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회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를 감안해 소수의 기자들만 현장에 배석하고 다수의 기자들이 화상 연결 및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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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부를 게 아니라 가해자 이름이나 객관적인 명칭으로 불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아동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며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발생한 사건을 우리가 교훈 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할 것 ▶학대 아동을 보호할 시설이나 쉼터를 대폭 확충할 것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엔 입양을 취소하는 식으로 입양 자체는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 제출돼서 국회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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