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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文, 오늘 '온·오프' 기자회견…MB·朴 사면·부동산 입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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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10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방향을 설명한다. 전직 대통령 사면,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또 행사의 형식 측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절반의 언택트 행사로 진행되는 점도 특징이다.

◆ 기자 120명 중 20명만 현장에…채팅으로도 질문 받아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는 이번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일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이전과 가장 달라진 점이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 참여한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회견이 진행되는 현장에는 기자 20명만 참여한다. 나머지 100명의 기자는 화상 연결 형태로 접속하도록 했다. 또 회견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는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서도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사전 서면 질의와 같은 '각본'도 없다. 대신 방역·사회 분야, 정치·경제 분야, 외교·안보 분야로 주제로 나눠 주제 안에서 기자들과 대통령이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는다.

문 대통령은 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혹시 모를 기습 질문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2019년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6∼7초 입을 떼지 않고 한 곳을 응시하면서 생각을 정리한 뒤에야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 사면, 부동산 정책 어떤 답 내놓을까

우선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현재 수감생활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연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박근혜·이명박) 사면을 문 대통령께 건의 드리겠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도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기본 요건은 갖춰진 상태다. 최근 여야 모두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에서도 그동안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국민들의 관심이 워낙 큰 사안인 만큼 새해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년 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은 세(稅) 부담 강화 등 규제보다 공급 확대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 대통령의 주요 정책 실패사례로 꼽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과 접근법을 가지고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말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생계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최근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로 인해 또다시 멈춰선 한일 관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남북 관계 등에 대해서도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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