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재난금 10만원 받는다...도 “이재명 지사 18일 발표”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18일 이재명 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안을 보면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차 지급에는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검토 중이다.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약 1조4000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과 11월 2차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조금을 지원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 국민 대상 추가 지원을 요구해 왔다.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순천시가 소득과 나이 등에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이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올해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상품권 10만원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전 주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울산시는 전 가구에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67억원을 투입해 울산 전 46만7000가구에 각 10만원씩 지급한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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