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가득 메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들이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 2021.1.14 이승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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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이 확정되면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수감생활을 하는 전직 대통령 흑역사가 시작됐다.
이같은 흑역사의 시작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 대법원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중형을 확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심경을 밝히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2021.1.14.이승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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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속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그가 마쳐야 하는 형기는 총 22년에 달한다.
만일 중간에 사면이 없다면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야 출소할 수 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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