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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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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은 유죄, 집유 4년

조선일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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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실상 ‘별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3일 “방역 당국이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설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염병예방법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준비 단계로, 자료 수집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역학조사를 방해했거나 고의로 명단을 누락해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억여 원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자치단체 소유 시설 등에서 신천지 행사를 하면서 허위로 사용 허가를 얻어 진행한 혐의는 4건 가운데 1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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