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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118조…현 재산세·종부세·양도세론 부족, 불로소득 상당 부분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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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진희선 전 서울시 부시장이 13일 연세대 교수 연구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불로소득을 대폭 환수해 공공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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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 매매로 생긴 양도차액(불로소득)이 세후 118조원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예산(35조원)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으로 환수하고 있지만 불로소득 양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불로소득 상당 부분을 공공이 환수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주택정책을 총괄했던 진희선 전 부시장은 13일 ‘부동산 불로소득 대폭 환수론’을 주장했다. 현 재산세·종부세·양도세로는 부족한 만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부동산 처분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액을 새로 책정해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진 전 부시장은 “누군가는 최저임금이나마 벌기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는데,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번다”면서 “환수한 불로소득을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진 전 부시장은 32년간 서울시 주택정책과 도시재생을 담당한 도시계획·주택·건축 전문가다. 1987년 11월 제23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 이듬해 서울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주거정비과장, 주택건축국장, 도시재생본부장을 거쳐 행정2부시장까지 올랐다. 지난해 6월 30일 퇴직 후 8월 1일 모교인 연세대에 특임교수(도시공학과)로 부임했다. 연세대 건축과를 나와 아이오와주립대대학원에서 도시계획 석사를, 연세대대학원에서 도시공학과 박사를 취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부동산 관련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는지, 정부와 다른 기관의 집값 상승 통계가 왜 다른지, 일부 사람들의 부동산 처분에 따른 불로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동산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책을 집필하려는 이유는.

“퇴직하고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정말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혼동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각종 정보들이 난무하더군요. 원인 진단도 해법도 제각각이라 국민들이 헷갈려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TV를 보면 공중파든 종편이든 전문가가 나와 한마디씩 하는데,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건지 회의도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어떤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는 근거만 대고,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집값이 오르는 정보만 댑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고자 부동산 관련 책을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시장 불안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양극화입니다. 주택시장 불안은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주거대책이 필요합니다. 서민과 저소득층에겐 저렴한 공공임대가 필요하죠. 값싼 공공임대가 없으면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과 사회초년생에겐 역세권 주택을, 신혼부부처럼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저가 분양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처럼 ‘모기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5억원이라면 1억원에 분양 받은 뒤 나머지는 20년간 갚아나가는 식이죠. 중산층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큰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불로소득은 어떤가요.

“불로소득은 일을 하지 않고 얻는 소득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했다 처분하면서 얻는 소득이 대표적이죠. 2018년 부동산 매매로 생긴 양도차액(불로소득)이 세후 118조원입니다. 지난해 한해 서울시 전체 예산(35조원)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누군가는 최저임금이나마 벌기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는데,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버는 거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부동산 처분에 따른 불로소득은 적정 범위 내에서 공공이 환수해야 합니다. 이 환수한 돈을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겁니다.”

-주택 보유세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남의 E아파트가 불과 5~6년 전에는 12억원이었는데, 지금은 22억원이나 됩니다. 10억원이나 뛰었는데, 보유세의 인상 가격은 1000만원에도 못 미칩니다. 종전 400만원 하던 보유세가 2배 이상 올랐다고 아우성인데, 주택 가격 상승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얼마 전 세제 개편으로 좀 더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그나마 다행입니다.”

-향후 주택시장은.

“주택 공급은 아무리 빨라도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신도시는 얼마 전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3기 신도시가 17만호 정도 되고, 도심 주택 공급이 13만호 정도 됩니다. 둘 다 2024년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간 밀려 있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히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30년 넘어 재건축 연한에 도달했습니다. 1기 신도시가 40만호쯤 되는데 역세권을 중심으로 중고밀 재건축을 하면 60만호 정도는 새롭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택이 부족하다고 느끼겠지만 2024년 이후엔 공급이 충분할 겁니다.”

-서울에 주택을 더 늘릴 방법이 있나요.

“서울시에 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오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 사업에서 해제된 재개발 지역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사업성이 있을 겁니다. 이들 지역을 재개발하면 새집 공급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을지로 5·6가를 넘어가면 밀도도 낮고 노후불량한 곳이 많은데, 이들 지역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올리면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자들이 다들 서울시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는데.

“주택 정책은 4가지입니다. 공급, 세제, 금융, 임대시장 관리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공급뿐입니다. 나머진 정부 권한입니다. 이제는 신규로 택지 개발을 할 땅도 없습니다. 기성시가지를 재개발해야 하는데, 이 부지들은 대부분 민간 소유라 공급도 쉽지 않고 기간도 많이 걸립니다.”

-대학에선 뭘 가르치나요.

“지난해 2학기 첫 강의 때는 도시재생과 정책을 가르쳤고, 올 1학기에는 대도시 이슈와 현안 과제를 강의하려 합니다. 이론은 기존 교수들이 많이 가르칩니다. 현장에서 쌓은 도시계획·건축·주택 분야 경험들을 살려 사회적 현안이 될 만한 것들을 발굴해 가르치려 합니다.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야 학생들에게 도움도 되고 자극도 되기 때문입니다.”

-교수 생활은 어떤가요.

“많이 바쁩니다. 교수는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선 과장 때까진 내 손으로 다했지만 국장이 된 이후 10년 정도는 지시만 했습니다. 지시만 하던 습성도 바꾸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정든 공직을 떠난 소회는.

“30여년간 나름 보람 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부시장까지 했으니 직업공무원으로 최고직위까지 승진했고, 인생의 내적 성장도 많이 했습니다. 떠나고 나니 내 인생의 큰 숙제를 끝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공직은 고정된 틀에 끼어 있다고 할까요. 말을 조금만 실수해도 문제가 되고…. 큰 짐을 내려놓은 느낌입니다.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3년 정도 강의한 뒤 교수의 길을 계속 갈지, 다른 일을 할지 고심해 보려 합니다. 무엇을 하든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사회가 좀 더 선한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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