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불법 지시한 자가 검사장 승진, 이게 검찰개혁”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페이스북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한 검사가 해외연수를 가고 돌아오자마자 공정위 파견 나가는 나라”라며 “이 불법을 지시한 자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나라,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했다.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가짜 내사번호 등으로 공문서를 조작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을 지적한 것이다. 이 검사는 이후 미국으로 연수를 갔다가 돌아온 뒤 지난 9월 검찰 인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파견을 갔다.

김 의원은 “이런 짓을 해도 결국 이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면 이들의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뺏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가짜 공수처에 집착한 이유”라고 했다.

이 검사는 민변 변호사 출신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무리한 출국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공개 수사 지시를 내린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 민정 라인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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