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셀프개혁 한계"··검찰개혁 입법 속도전 예고

與, "검찰 개혁과제 핵심사안 수용 안해"
5대 개혁 방안 논의··2월까지 입법 속도전 예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가운데)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12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법무부의 개혁 권고안에 대한 검찰의 이행상황을 확인했고 검찰의 '자체개혁'에 한계점이 뚜렷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민주당 검개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위를 운영해왔다. 총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다"면서 "개혁위가 의미 있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검찰이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셀프 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술접대 검사에 대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어디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없다. 일선 검사의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상적인 공권력이 되려면 검찰개혁에 대한 법·제도 개혁이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검찰의 자체개혁 현황을 조목조목 질타하며 법무부의 추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검개특위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라임사건에서 보듯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하다"면서 "대검 내부규정과 달리 반부패부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의원도 "탈원전 수사를 진행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이전에는 공공수사부였다"면서 "이름만 바꿔 달았고 하는 일은 똑같다. 직접 수사를 축소하려면 인지사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관사찰 의혹 자료를 공판부에서 담당했다면 다른 문제가 됐겠지만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수집했다. 이름을 바꾸고 인원이 약간 줄었을지 모르지만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라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개혁을 해 왔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탄희 의원은 "검찰 내부 비직제부서를 폐지하는 권고를 했는데 폐지보다는 양성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직제개편을 고민한다면 직접 수사 검사만 떼어내고 나머지 검사들은 모두 사법통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검개특위와 법무부 등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입법 로드맵 △검찰 직제 개편 방향 △검찰 조직문화 및 수사관행 개선안 △법무부 개혁 과제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 검개특위는 오는 2월까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 발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조직문화 및 수사관행 개선안은 사건 배당이나 전관예우, 인권수사 확립 등의 내용이고 법무부 개혁 과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공공변호인제도 확립 등이 포함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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