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검찰, 39건 권고안 수용 안해···셀프개혁 한계 보여줘”

[경향신문]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39건의 개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개혁 이행을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4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법무부·검찰의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위를 운영해왔고, 총 39건의 (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개혁위 민간위원들이 의미 있는 권고안을 만들어 냈고 제시했음에도 검찰이 개혁위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셀프 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검찰개혁 특위 3차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기에 대한 사전 준비나 인력 개편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며 “술 접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대검 어디에서도 반성 목소리가 없다. 일선 검사의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날 법무부로부터 권고안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특위 위원인 이탄희 의원은 “검찰 내부에 비직제부서를 폐지하라고 했는데 폐지보다 비직제 부서를 양성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직접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로 인적 교류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지 않으면 직접수사는 직제를 어떻게 바꿔도 통제가 안 된다”고 우려했다.

김용민 의원은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던 라임 사건과 관련해 “직제개편을 해서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 하다”며 “반부패 부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도 “탈원전 수사를 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이전에 공공수사부였다. 이름만 바꿔 달았지 하는 일은 똑같지 않느냐”며 “직접 수사를 축소하려면 인지사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사찰 의혹 자료를 공판부에서 했다면 다른 문제가 됐겠지만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수집했다. 이름을 바꾸고 인원이 약간 줄었을지 모르지만 뭐가 달라졌느냐”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개혁을 해 왔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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