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도 인구 줄어들것…외국인 고용 탄력적 생각해야"

"재정 화수분 아냐, 전국민 지원 반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속도가 안 난다면 외국인 고용 인력도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올해도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며, 인구 문제는 국가 존망과도 관련돼 있다”면서 “이민정책까지는 넥스트(다음) 단계라고 치고, 당장에 부족한 고용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 인력 문제에 대해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연합뉴스]

그는 연초 코스피가 3000을 넘는 등 주가가 급등하는 것에 대해 “실물과 금융시장의 동행성이 약화한 상태라면 앞으로 어떤 부정적 충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국내 경제 여건에 대한 평가, 기업 실적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본다”면서도 “다만 실물이 뒷받침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탄탄하다고 보지만,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실물시장은 상당히 부침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책 당국자가 정책을 잘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실물이 회복돼서 주식시장을 뒷받침해주는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혁신적 방법의 주택공급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대표적인 것이 역세권 개발”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에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여는데 지난해 발표한 재건축ㆍ재개발 확대 방안을 점검하고 변 장관이 이야기한 역세권 추가 공급 방안도 협의해볼 것”이라면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고로 심리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이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정부 재원이 화수분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 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 3.2%가 너무 낙관적 아니냐는 지적에는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올해는 반드시 브이(V)자 반등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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