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부위원장 "지나친 격차·경쟁·집중 완화 안 되면 대책 무용지물"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나친 기업 격차와 일자리 격차, 그에 따른 지나친 취업 경쟁과 교육 경쟁 그리고 수도권 집중과 학군 집중이 완화되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은 사회의 성격과 구조에서 찾아야 하는데, 지나친 격차와 경쟁, 집중으로 육아와 고령화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도나 고령화 속도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도 겪어보지 못한 심각하고도 특별한 상황"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원인과 그 영향은 사회, 경제, 문화심리 측면 등 매우 다층적이고, 개인과 계층에 따라 양상이 매우 다양해 특단의 조치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 부위원장은 4차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정책의 틀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육아와 고령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 국가가 지원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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