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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 면제’로 감염병 대응 서부산의료원 설립 탄력…2026년 개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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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의료원, 국무회의 의결시 예타 면제 확정

부산시, 2023년 착공해 2026년 초 개원 예정

중앙일보

부산시가 사하구 신평동에 개원을 추진하는 서부산의료원 조감도.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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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제2 의료원인 서부산의료원이 2026년 개원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서부산의료원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조속히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방의료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서부산의료원 신축이 포함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 대책에 따라 서부산의료원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면제된다.

부산시는 사하구 신평동 도시철도 신평역 공영주차장 부지(1만5750㎡)에 지하 1층, 지상 5층(건물면적 4만3163㎡) 건물로 300병상을 갖춘 서부산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주요시설로는 응급의료센터, 감염병예방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공공난임센터 등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2187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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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의료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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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6월 개원한 현 연제구 거제동 부산의료원은 548병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나 반대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은 떨어진 상태다.

부산시는 2015년 12월 서부산의료원 건립계획을 발표한 뒤 2016년 10월 대상 부지를 확정하고 2017년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는 등 서부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낮아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년간 경제성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서부산·대전·진주의료원 등 3곳은 인근에 공공병원이 없어 필요성이 높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했다.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은 2025년까지 지역에 약 20곳의 공공병원을 신·증축해 병상을 5000개가량 늘리는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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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의료원 건립 위치도.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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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예타 면제 확정 시 이달 중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철회와 함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신청을 하는 등 서부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2023년쯤 착공해 2026년 초 완공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서부산의료원은 시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공공보건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급한 시설이어서 수익성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다. 예타 면제를 환영한다”면서 “차질없이 추진해 조기 개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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