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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있는 광역철도, 지방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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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국토부, 국가 균형발전 위해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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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승강장/사진=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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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도 보다 용이하게 광역철도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인데 현재는 수도권에만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광역 교통망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균형발전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광역철도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광역 철도인데 현재는 광역철도가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 광역철도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 요구가 높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광역철도 정책을 검토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광역철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간 일상적은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돼 있다. 전체 구간이 수도권(서울시청 또는 강남역)·부산울산권(부산시청 또는 울산시청)·대구권(대구시청)·광주권(광주시청)·대전권(대전시청)에 포함되고 각 구분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여야 광역철도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런데 건설 기준이 특정 지점으로부터 거리 등으로만 한정돼 지역 수요에 맞춰 광역철도 건설 필요성이 있음에도 광역철도를 건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지방에서는 병원이 멀리 있어서 생활권 반경이 수도권과 달리 더 클 수 있는데도 이런 점이 법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애매하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영되는 철도로만 돼 있는 광역철도의 역할, 개념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국비가 70%(나머지 30%는 지자체 부담) 지원되기 때문에 광역철도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국토부는 또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주체 △운영기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광역철도 운임체계 △광역철도 활성화 방안 및 기타 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광역철도 건설 요구가 많은데 제도가 수도권 위주로 돼 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면 좋을 지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현재 개통된 것이 없으며 구미~대구~경산 구간의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정대로 2023년 개통하게 되면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망이 된다. 논산~청주공항 구간의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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