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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인내한계' 與우원식에... 진중권 “전두환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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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며 법원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대해 “전두환이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여권이 월성 원전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과 검찰에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해도 너무한다” “도를 훨씬 넘었다” “사법권 남용을 바로잡겠다”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자 이를 군사 독재 시절 행태에 비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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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진 전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 의원을 향해 “참지 마세요”라고 비꼰 뒤 “전두환이 돌아왔네. 보세요, 다음(공격 대상은) 사법부죠”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다른 글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은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만, 검찰 손보는 작업이 끝나면 권력의 칼은 이어서 사법부를 향할 것이다. 불 보듯이 뻔한 수순”이라며 “개별 판사의 이름을 딴 법률을 만들고, 대중을 선동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 공격하고, 의원들은 툭하면 판사 탄핵 운운하고, 김남국 같은 애송이가 검찰과의 싸움에 판사들 동원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까지 장악하면 친문들의 해방세상, 대동세상이 오는 것”이라며 “그 지겨운 법의 지배에서 해방됐으니 줄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친문독립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물론 대한민국이 그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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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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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판사는 4일 방실 침입, 감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국 A 국장과 C 서기관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B 과장에 대해선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에 대해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를 향해 “해도 너무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시한 사법권 남용,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야당의 감사 요구와 뒤따른 1년간의 감사원 감사, 8차례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에 이어 이제는 법원의 구속영장 인용으로 무력화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경위야 어찌되었던 문서를 지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 관련 정책을 맡아 수행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속이라는 잣대까지 들이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훨씬 넘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와중에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마저 검찰총장 개인의 정치적 빗나간 야심으로 위협받는 상황, 대통령의 공약까지 사법적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

[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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