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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구속되자 법원에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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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오른쪽) 의원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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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4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을·4선) 의원은 5일 “도를 넘었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감사원과 검찰, 법원을 향해 “사법권 남용”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등의 이야기도 했다. 우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도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도 너무 한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적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야당의 감사 요구와 뒤따른 1년 간의 감사원 감사, 8차례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 수사에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인용으로 무력화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에 앞서 자료를 파기했다가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던 담당 공무원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고 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을 경시해가며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국회의 요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감사원 감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는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행위이고, 법원이 여기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마저 검찰총장 개인의 정치적 빗나간 야심으로 위협받는 상황, 대통령의 공약까지 사법적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도 했다. 또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헤쳐나가겠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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