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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압박 ‘대못 박기’…‘문화교류’ 프로그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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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7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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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몇 개월밖에 안 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 기조에 ‘대못을 박듯’ 관련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공산당 당국자 개인의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 데 이어 미·중 간 교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상호교육문화교류법(MECEA)에 의거해 시행돼 온 미·중 간 교류 프로그램 5개를 중단한다”면서 “중국이 지원하는 이들 프로그램은 ‘문화 교류’로 위장된 채 중국의 선전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밝혔다.

MECEA는 미국 공무원들이 해외 정부의 기금을 활용해 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미국 공무원들을 초청, 상호 문화 교류를 도모하는 정책과 관련된 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MECEA에 따라 지원받는 다른 프로그램들의 경우 상호 호혜적인 반면, 문제의 5개 프로그램은 소프트파워 선전 도구로서 중국에 의해 전적으로 지원 및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대못 박기’ 차원에서 대중 강경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이날 낸 별도의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 당국자와 공산당 산하 통일전선공작부에서 활동 중인 개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명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하는 제한 규정도 최근 도입했다.

이와 별도로 미 국방부는 전날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석유 대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 등 중국의 4개 회사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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