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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與 기적의 논리 ‘원전 수사는 정치 수사→尹 검찰권 남용→공수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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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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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에 대해 5일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 수사는 국회의 청구로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결정할 당시 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시작된 수사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기 직전 월성 원전 관련 내부 자료 444개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고, 전날 대전지법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수사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겨냥한 수사라며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서면으로 배포한 논평에서 “(에너지 전환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의 선택이자, 그래서 추진하는 정부의 국정 과제”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존 원전·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자 한 에너지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이냐”고 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리’는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라며 “(월성 원전 수사는) 앞으로 세종시에서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고 했다. 이어서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 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며 “‘판사 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 선언문’을 전국의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했다”고 했다. “월성 원전 수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와 이에 따른 공무원 구속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 자료 삭제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정치적 행보’라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중요해졌다”며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겠다.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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