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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전 수사 속도 낸 윤석열에 "검찰 총장 아니라 검찰 총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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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필귀정...윗선까지 밝혀야"
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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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총리"라고 쏘아붙였다. 복귀 직후 월성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인 것이다. 반면 야당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평가하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흔들고 있다"면서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고 강 대변인은 반문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은 전날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처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직후 원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은 윤 총장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 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에 '윗선 규명'을 당부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초유의 국기문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이제 원전 경제성 평가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물었다. 또한 "원전 수사는 살아 숨 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면서 "흔들림 없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윤 대변인은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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