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 7조` 조은산 "차라리 김현미 유임하라"…변창흠 비판

'빵집 아주머니'를 '쉼터 급식사'로 대체한 격 비난

"부동산 대란의 원인은 정부의 규제 사고방식 탓"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시무7조’란 상소문 형식의 글로 널리 알려진 진인(塵人) 조은산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변창흠 LH공사 사장으로 교체한 12·4 부분 개각을 “동네 빵집 아주머니를 노숙인 쉼터 급식사로 대체했다”고 비유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사진=김현미 국토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조은산은 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현미를 유임하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 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며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셰프의 자리에 동네 빵집 아주머니를 데려다 놓더니, 이제는 노숙인 쉼터 급식사를 데려다 놓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급 코스요리와 단품 메뉴들, 브런치와 런치, 디너 그리고 수십 가지의 칵테일과 음료들, 수 많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좋은 재료로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야 할 셰프가 빵을 굽지 못해 죄송하다고 읍소했다”며 “이제는 필요 최소한도의 영양소로 공공 급식을 제공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조은산은 부동산 대란의 원인을 정부의 규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적 이익과 결과적 최선은 공공의 제약이 아닌, 개인간의 합리적이며 자유로운 거래에서 나오는 법”이라며 “주택을 국가가 제공하고 해결하며 규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이 모든 부동산 대란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변 내정자가 추진해온 도시재생에 대해선 “낙후되고 슬럼화된 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언제든지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변화할 수 있는데도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골목길에 벽화나 그려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은산은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전세는 더욱 씨가 마를 것이다. 그 와중에 월세마저 더 오를 것이다”며 “집주인이 낼 세금을 일부 대납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