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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중징계 전망' 최강욱 "여당 의원 대부분 추미애 장관 지지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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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연히 중징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4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징계위 전망을 묻는 질문에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많이들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징계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평가가 있을 것이고, 윤 총장은 법원에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본안 신청을 또 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행정소송에서 어떤 조직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그 징계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그간 법원이 보여온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또한 ”일종의 임시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와 본안으로 들어갔을 때 본격적인 문제에 대한 집행정지 성격은 굉장히 다르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윤 총장 해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법무부 징계위에서 해임이 의결된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승인을 해야 한다. 법이 정한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그때쯤 되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대통령이 국가기관 내부에서 벌어진 혼란이나 국민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말씀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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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덧붙여 최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검찰개혁 완성까지 이 자리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의견이 존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개혁의 큰 고비가 넘어가고 법무부와 검찰의 건전한 관계가 정립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국면이 있을 수 있다“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여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역사적으로 수십 년 넘게 권력을 공유해온 집단이 특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잡음이나 혼란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 대표는 ”여당 의원들 대부분은 장관이 진행하는 일에 힘을 실어드리고 지지하는 입장“이라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 장관의 조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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