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혐의 산자부 공무원 2명 구속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1명은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판사는 이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C과장의 경우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은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의 염려는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이 사건에서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는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7시2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국장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현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각종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청와대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핵심 실무진이었다. 산업부와 청와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이들의 구속은 곧 향후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청와대로 향하게 될 것이란 신호탄인 셈이다. 검찰은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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