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택정책이 제일”이라던 변창흠… “오죽하면 날 불렀겠나”

[12·4 개각] LH사장서 국토장관으로… 부동산 문제 풀 수 있을까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한 것은 집값 급등과 전세 대란으로 인한 여론 악화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최근엔 전·월세 대란까지 벌어지면서 정책 실패 책임론이 비등했다. 정치인 출신인 김 장관 대신 부동산 현장 경험이 많은 변창흠(5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급하게 후임자로 투입한 것이다. 인적 교체에도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기보다는 부분적 보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주택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바뀌기보다는 현실성 있는 체감형 정책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현미 장관 교체에 대해서도 “경질이 아니라 소임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 장관 내정자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오죽하면 저를 불렀겠나 싶다”며 “어쨌든 (주거) 문제를 풀어야 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정책을 해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장관 내정자 프로필

도시 재생과 주거복지 분야를 주로 다뤄온 변 내정자는 작년 4월부터 LH 사장을 지내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거 복지, 특히 공공 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갖지 못했던 분의 박탈감 등이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지난 8월 국회에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현 정부가) 제일 잘한다”며 “(성적이) 중상(中上)”이라고 했다. 이어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부동산 정책을 펴기에) 쉬운 시기였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변 내정자가 최근 집값·전셋값 불안을 잠재울 만한 획기적 주택 공급책이나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이 해왔던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같은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다”고 했다. 집값 불안을 잠재우려면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단기간에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을 늘리는 게 관건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 주도 임대주택 공급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세종대 교수지만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에 참여했고, 지난 대선 때도 문 캠프 정책 수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 땐 강금실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희망서울 정책자문단’ 소속으로 서울시의 도시·주택 정책 설정에 깊이 관여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직을 맡아 시민단체 활동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가깝다. 두 사람은 2000년대 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일했고, 세종대에서도 동료 교수 사이였다. 이 때문에 ‘박원순, 김수현 라인’이라는 평가도 있다.

앞서 변 내정자는 2018년 8월 한 언론 기고문에서 “균형발전 해법은 서울에서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강남 1극' 집중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작 본인은 서울 방배동에 약 39평대 자가(自家)를 소유한 상태에서 한 말이었다. 이를 두고 “LH 본사가 경남 진주에 있는데도 강남 사는 사람이 지역 균형 발전을 논하는 게 우습다”는 말이 나왔다.

변 내정자가 지난 3월 재산신고 때 방배동 아파트를 ‘실거래가 5억9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이 아파트는 한 동짜리라 거래량이 적어 시세를 알기 힘들지만 인근 부동산 시세에 비춰볼 때 약 18억원으로 평가된다.

변 내정자는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최대 6년(3+3)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율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최근 극심해진 전세난의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차 계약 최대 4년(2+2) 보장’ 정책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주장해 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변 내정자에 대해 “비구름이 지나가니 우박이 쏟아지는 건 아닌지 우려를 갖게 한다”고 했다.

[정우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