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4626581 0562020120564626581 03 0306001 6.2.2-RELEASE 56 세계일보 0 false true false false 1607094299000

‘김수현 인맥’ 변창흠 과거 발언 ‘도마’…“文 주택정책 성적은 ‘중상’ 이상. MB·朴보다 잘한다”

글자크기

LH 사장 신분으로 국회 출석해 야당 의원에 이렇게 답변

임대차 3법에는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밝혀

과거 인터뷰서도 “개발이익 환수와 부동산 투자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춰 부동산이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강조

세계일보

지난 10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 출석한 변창흠 사장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4일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56)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택 공급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실제로 앞서 변 내정자는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 정부의 주택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답한 바 있다.

‘이명박, 박근혜, 문 정부 중 문 정부가 몇번째로 잘했는가’라는 거듭된 질의에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옹호했다.

이어 “(임대)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1989년까지 1년 단위였던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키우기보다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북 의성 출신인 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선임 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종대 교수 등을 지냈고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맡아 주거복지와 도시빈곤 분야의 정책 대안을 고민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2기 시절인 2014년부터 3년 임기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하며 행정가로서 경험을 쌓았고, 당시 서울연구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한 바 있다. 이는 문 정부의 공약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모델로 평가받는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틀을 다진 김 전 실장과는 1999∼2003년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해 두터운 사이이기도 하다.

변 내정자는 그간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 문 정부와 궤를 같이한다.

그는 과거 언론과 인터뷰에서 “개발이익 환수와 부동산 투자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춰 부동산이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임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규제를 풀어 집값을 올리는 주택시장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주거 불안은 심각해지고 있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변 내정자의 이 같은 이력에 야당은 벌써부터 혹평에 나섰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현미는 종범, 변창흠은 주범’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변 내정자는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이라며 “김현미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정해주는 대로 따라 했다면, 변창흠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였으니 김현미가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격”이라고 지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