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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수장에 ‘주택공급전문가’…부동산정책 기조변화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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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등판’ 변 내정자, 도시재생 주도

부동산시장 ‘공급확대 드라이브’ 기대

규제 위주 큰 틀은 그대로 유지 전망도

세계일보

4일 청와대가 문재인정부 ‘원년 멤버’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집값과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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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되면서 그간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바뀔지 관심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비전문가’라는 우려와 함께 취임한 김현미 장관은 지난 4년 내내 크게는 24번의 규제 강화 대책을 쏟아내며 강공 일변도의 정책을 유지했지만 끝내 염원하던 집값 안정을 이루지 못했다. 최근에는 새 임대차법의 급격한 시행으로 인한 전세대란의 원인과 현실, 대책 등을 잘못 짚고 피해 서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발언 등을 해 원성까지 샀다.

이런 때 임명된 변 내정자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공급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확대만이 현 정부 내내 지속 중인 집값 상승과 최근의 전세난의 해결할 열쇠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변 내정자를 낙점한 이유도 마찬가지 생각에서라는 분석이다.

변 내정자는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했고, 이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맥이 닿는다. 또한 변 내정자는 LH 사장에 취임한 뒤 현 정부의 핵심 주택 공급대책인 3기신도시 사업에 이어 지난달 19일 발표된 11만4000가구 단기 공급물량의 80%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변 내정자는 학계와 시장에서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 아이디어가 유독 많은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 등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변 내정자가 시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고 전세난이 가중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각종 규제로 꽉 막힌 거래시장을 정상화하면 임대시장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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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現)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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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장이 바뀐다고 정부의 주택 정책이 단번에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택 정책을 주도한 것은 국토부보다는 청와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그간의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 내정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은 가중하고 있고, 이게 다시 중저가 주택가격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는 난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 연이은 대책이 계속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민 불만도 팽배한 상황이다. 규제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집값과 전세가격의 안정세를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현 정부 정책기조는 안 바뀔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 현장 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으로 임명됐으니 그동안의 규제로 인한 서민 피해 등 시장 상황 등을 꼼꼼히 챙길 수 있다. 변 내정자는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토부가 받아쓰던 관행을 탈피해 정상적인 부동산정책 의사결정 프로세스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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