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정책 제일 낫다”…변창흠 국토장관 내정자(종합)

성난 부동산 민심 구원투수
차기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LH 사장
“임차인 최소 6년 살게 해야” 인터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4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됐다. LH통합 이후 LH사장이 국토부 장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 내정자는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두기보다는 공공 제어를 해야 한다고 믿는 학자 출신 주택전문가다. 특히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소신이 강하다는 게 주변 학자들의 전언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자 시절 주거 빈곤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았고, 이로 인해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다.

LH 사장 시절 “주택 정책 순위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낫다”

변 내정자는 LH 사장 시절인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낫다”고 발언한 바 있다.

변 내정자의 당시 답변 요지는 세 정부의 부동산시장 상황이 각기 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주택가격 관리가 쉬운 시기였고, 2008면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2012년에는 금융위기가 있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은 이런 외부변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변 내정자는 당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성적을 “중상 이상은 된다”고 평가했다.

변 내정자는 ‘임대차 3법’, 투기 근절 대책 등 정부 정책에 공감하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2018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선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부정적이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학계에서는 학자 출신이면서도 정부 정책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평가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LH 사장 출신

변창흠 내정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 능인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대학원에서 도시 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정부 국가균형위원회 및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 - 2020.8.3 뉴스1

2014년부터 3년 임기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내면서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

201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도시정책과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다.

2019년 4월부터 LH 사장에 취임하면서 주거복지 로드맵과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뒤 관련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의 핵심인 공공전세 공급도 LH가 주도했다.

서울 도심 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과 경기 수원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 전세형 주택을 공개하기도 했다.

변 내정자는 주택 공급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해 새로운 시각으로 주택 문제에 접근하며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교통 분야의 경험은 부족한 편이다.

변 내정자는 지난 3월 재산공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129.73㎡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6년 매입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공시가격은 5억9000만원이다. 이 아파트를 포함해 총재산은 6억486만원으로 신고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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