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與, 눈 먼 붕어같다…檢 개혁 위해 尹 사퇴? 文이 원인 제공"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태섭 전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기모순이 극치에 달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 먼 붕어 같다"고 맹비난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제발 한 번쯤 스스로의 모습과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개혁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 4년 차에 이 정부 들어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 결국 그게 성공해도 제자리걸음이 되는 셈 아닌가"라며 "정권 초반에 검찰개혁을 스스로 후퇴시켰다가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뜻인가"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검찰이 힘이 세면 그 힘을 빼야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검경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는 당연한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며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하나만 놓고도 이 난리인데, 검찰이 가진 구조적 모순(기소권 수사권)을 그대로 갖고 검찰보다 더 힘센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대통령이 전횡을 일삼는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는 검찰 하나로도 억압적 통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양손에 칼을 쥐여주는 셈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대로 가다간 그냥 성과 없는 정부가 아니라 개혁을 후퇴시킨 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사진은 페이스북 글의 일부.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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