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임 장관에 변창흠 LH 사장...′전세난 해결 최우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이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를 이어받는다.

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춰 장관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활성화 등 민간시장을 확대하기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공공성을 강조한 정책을 펴는 것이다. 물론 전세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전세난까지 가중된 상황에서 공공임대 확대 이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지도 관심거리다.

◆ 주택시장 안정 최우선...민간시장 확대보단 공공 역할 강조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토부 장관에 내정됐다. LH통합 이후 LH사장이 국토부 장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자료=청와대]

우선 전세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장관으로 내정되기 전까지 LH 사장직을 2년 수행한 만큼 부동산시장의 현 상황 및 실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임대주택공급 확대 시그널(신호)을 주기 위해 조만간 공급계획을 구체화하는 대책을 공개할 공산이 크다.

정부가 '11·9 전세대책'에서 공개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향후 2년간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조기에 입주가 가능한 공실임대, 호텔 개조, 매입 임대 등이 활용된다.

이번 전세대책에는 LH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입임대, 공실임대 등을 주로 담당한다. 정부가 계획한 임대주탞 공급방안을 수행하는 데 LH 부채가 8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LH 속사정에 밝은 변 신임 장관이 선임된 배경이기도 하다.

그동안 주택시장의 공공성을 강조한 만큼 국토부 장관으로써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낡은 주거지역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소규모로 개발하는 사업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에는 보수적이다. 민간시장에 맡긴 정비사업은 부작용이 많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앞으로도 LH와 SH 등이 정비사업 조합원과 함께 정비사업을 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상향,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만큼 임대주택 공급을 법적 기준보다 확대하는 방식이다.

◆ 주택·도시분야 전문가...공공임대주택 속도 기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주택·도시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1965년 생으로 대구 능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동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동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지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원,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를 거쳐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에 올랐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이 기간 문재인 정부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LH 사장 취임 이후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굵직한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 또 스마트시티 조성과 해외신도시 수출 등에서도 능력을 보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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