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기업활동 제약법안 갑작스러워…정책 예측가능성 있길"

"더 나은 대안 없는지 연구·논의 선행돼야"

"미래지향적 기업 생태계로…샌드박스 지원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4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최근 정부에서 집단소송제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간담회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들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사태를 맞아 기업들이 단기 충격이나 급격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발 빠르게 도와주고 많은 재원을 확보해 주신 바 있다. 노고에 격려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시대 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3가지 과제를 건의드린다"면서 "먼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재무 상황이 우량한 회사들은 큰 문제없이 헤쳐 가고 있지만 비우량 회사들의 경우 자금 수요는 높은 반면, 실제 준비된 유동성 조치 활용에 허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동성 지원 기구들을 연장 운영할 경우, 이런 허들을 낮춰 비우량 기업들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한 "지금은 단기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 자금 수요가 훨씬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 충격에 대비한 재원들 가운데 활용이 많이 되지 못한 재원이 있다면, 이를 사업 재편 등에 지원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미래지향적인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를 맞아 기업들은 전례 없던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기업들이 혁신 속도를 끌어 올릴 수 있게 당국에서 많은 도움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창업 통계를 봐도, 우리는 주요국에 비해 생계형 창업 비중은 높지만 R&D나 기술에 기반한 '기회형 창업' 비율은 한참 뒤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개발 연대에 만들어진 낡은 법과 제도들을 정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 과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가 만난 청년들은 뉴딜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업 모델이 여전히 많고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상당 하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사업들도 내년 2월이면 임시 허가가 만료되기 시작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득권 설득, 법안 발의, 적극적 유권 해석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끝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건의드린다"며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들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와 법문화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 제도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면서 "경제계에서 문제점을 호소해도 '기업들 잘못이 좀 있으니까 감수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를 갖고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참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입법 필요성만으로 결론부터 내리기보다는, 더 나은 대안은 없을지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높아진 방역 단계 속에서 우리 경제가 '조율된 스퍼트'를 내야 하는 어려운 시기"라며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도록 기업들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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