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 예산 증액, 정부·여당 흑역사로 남게 될 것"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4일 "국회가 공공의대 예산안을 정부안 2억 3,000만원을 11억 8,5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당정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공공의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했다고 한다"면서 "국민 앞에서 스스로 했던 합의와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당의 행태는 기만적이고 같은 시간에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의정합의를 이행하겠다며 의료계의 손을 잡았던 복지부의 행태는 정신분열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의협은 "정부 예산은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단 한 푼도 반드시 타당한 근거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며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몇몇 국회의원의 체면치레를 위해서 선심 쓰듯 쥐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근거법안이 없어 책정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불용예산'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도 있는 11억 8,500만원을 몇몇 국회의원의 생떼쓰기에 용돈 주듯 던져주는 것이 혈세낭비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정된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협은 "이번에 편성된 공공의대 설계예산 11억 8,500만원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며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이번 일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정치를 위해 낭비한 사례의 전형이자 당정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