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김현미' 시대에도 주택 정책 큰 틀 계속되나

청와대 "경질 아니다"라지만 '부동산 난맥'에 경질 요구는 빗발쳤던 상황

LH 등서 '갈고 닦은' 변창흠 사장 후임 내정…현 정책 기조는 유지될 듯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김 장관에 대해 "경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매매와 전세를 아우르는 부동산시장의 고난이 이러한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되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현재의 정책 기조는 큰 틀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빗발친 부동산 책임론…최장수 국토부 장관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 김현미 장관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집값 급등 문제가 이번 정부에 대한 비판의 화두에 오르고, 최근에는 전세난까지 불거지면서 '경질'을 요구하는 여론은 이미 거셌던 상황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비판의 결은 다소 다르지만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마저 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던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러한 취지의 청원 글이 취임 2년 차인 2018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반복해 게시됐다.

변창흠 LH 사장(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다만 청와대는 이러한 개각이 김 장관에 대한 경질성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질은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김 장관이) 많은 성과를 냈는데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 좀 더 현장감 있는 정책과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인사"라고 말했다.

이로써 김 장관은 지난해 3월 개각 당시 후임이었던 최정호 전 2차관이 낙마하면서 부득이하게 계속해온 장관직을 3년 5개월여 만에 내려놓게 됐다.

◇후임은 변창흠 LH 사장…정책 기조 유지 예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다만 '실수요' 중심의 청약시장과 정비사업 관련 규제 강화, 주택 수요를 수도권 3기신도시 등으로 유인‧분산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큰 기조는 '포스트 김현미' 시대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신임 장관으로 변창흠 LH 사장이 내정됐기 때문이다.

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자 출신으로,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지난해 4월 LH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변 내정자에 대해 "SH와 LH에서 주택 공급, 도시재생 등을 직접 담당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며 "현장 이해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느끼는 주거 문제를 더 정확히 진단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더 가속화하는 등 주택 정책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국민적 염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변 내정자의 LH는 수도권 3기신도시 등 각종 공공택지 조성과 개발, 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 주택 정책의 '손발' 노릇을 도맡아왔다.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정부의 부동산, 주택 정책 기조가 큰 틀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유다.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과의 비교를 묻는 질문에 "이 정부가 가장 낫다"고 말하는 한편 '상·중·하' 평점 중 "'중상' 이상은 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장기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선 그동안 어떤 정부보다도 많은 공급을 하려 노력해온 게 사실"이라고도 설명했다.

특히 LH 사장 취임 당시에도 "단순히 도시 건설과 주택 공급을 넘어 돌봄‧배움‧일자리‧결혼‧노후 등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생애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주거복지' 관련 비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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