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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檢 개혁 위해 尹 사퇴? 文이 원인 제공…與, 눈 먼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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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무슨 문제든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 먼 붕어같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제발 한번쯤 스스로의 모습과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주장에 대해서도 "개혁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4년차에 이 정부 들어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 결국 그게 성공해도 제자리 걸음이 되는 셈 아닌가"라며 "정권 초반에 검찰개혁을 스스로 후퇴시켰다가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뜻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금 전 의원은 "검찰이 힘이 세면 그 힘을 빼야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검경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는 당연한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그는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며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하나만 놓고도 이 난리인데, 검찰이 가진 구조적 모순(기소권·수사권의 독점)을 그대로 갖고 검찰보다 더 힘 센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대통령이 전횡을 일삼는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는 검찰 하나로도 억압적 통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양손에 칼을 쥐어주는 셈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대로 가다간 그냥 성과 없는 정부가 아니라 개혁을 후퇴시킨 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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