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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문건' 압수수색했던 감찰3과장 돌연 "수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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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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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대한 검찰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던 대검 감찰3과장이 돌연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사찰 문건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법무부에 전달됐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수사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전날 상부를 찾아가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 감찰3과를 비롯해 감찰부는 대검 인권정책관실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허 과장의 보고는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판사 사찰 문건을 한동수 감찰부장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진술서에서 이 검사는 “지난달 6일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의혹 수사 참고인으로 한 부장을 조사했는데, 그때 한 부장이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건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한 부장이 윤 총장에게 문자메시지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통보한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벌이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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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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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3과 내부 “사찰 문건 전달자로부터 수사 지휘받을 수 없다”



대검 감찰3과는 지난달 25일 한동수 부장의 지시를 받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해 윤석열 총장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한 부장은 윤석열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형사 입건해 절차상 논란도 일고 있다. 직무정지된 윤 총장을 대행하고 있던 조남관 차장검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내용을 입력한 뒤 사건을 감찰부에도 직접 배당했다.

이같은 내막을 언론을 통해 접한 감찰3과 소속 연구관 2명은 지난 3일 허정수 3과장을 찾아가 “문건 유출자로부터 지휘를 받을 수 없다”며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문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연구관 2명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이다. 평검사는 허 과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눈물을 짓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허 과장은 이날 상부에 찾아가 수사팀 내부 사정을 전한 것이다.

대검 감찰부 소속 감찰3과는 지난 2월 신설됐다.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살피고, 강제 수사 기능이 있던 대검 특별감찰단을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바꾸면서 감찰3과로 이름을 변경했다. 특별감찰단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위 사건이 터지자 2016년 10월 부장검사 이상 간부 비위 감찰을 위해 신설됐는데, 3년여 만에 정식 직제로 바뀌었다.

김민상‧정유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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