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노무현 대통령 글 올리며 “검찰개혁, 다음은 없다…힘들어도 가야”

김 의원 “지난날 정치검찰, 자의적 기준의 선택적 수사” / “무죄가 나와도 상관 없다는 식의 일단 기소하고 본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글을 올리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3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검찰개혁의 기회는 더 이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의원은 “지난날 정치검찰은 자의적 기준의 선택적 수사와 무죄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식의 일단 기소하고 보는 엉터리 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해왔다”며 “검찰의 이런 잘못된 수사는 전관예우 등 돈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 살아있는 권력에 줄을 서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좇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던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검찰은 변화할 의지도 생각도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과거 막강한 권력 옆에 서 있었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며 “변화할 생각이 없다면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진하지 못하면 후퇴하게 될 것이고 검찰이 쌓은 산성은 더 높고 더 단단해질 것”이라며 “힘들지만, 지치지 않고 더 단단하게 갈 수밖에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이다’의 한 문단을 인용했다.

이하 노 전 대통령의 저서 ‘운명이다’ 일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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