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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野 "측근들도 추미애 손절했다"…尹 징계 무리수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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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측근마저 장관 '손절'…추미애만 빼고 다 반대"

박형수 "징계위원으로 추천할 검사 2명 찾기 쉽지 않아"

송석준 "秋, 무슨 잘못을 해서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나"

뉴시스

[과천=뉴시스] 박미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03.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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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 시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로 연기되자,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이 일고 있는 무리수의 반증으로 보고 추미애 장관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법무부 감찰위, 법원, 평검사 뿐 아니라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철회에 손을 들어줬다. 측근들마저 장관을 '손절' 했다고 한다"며 "추미애 장관만 빼고", "모두 반대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과 징계청구 이후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법무부·검찰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거나 추 장관의 징계를 만류하며 사실상 등을 돌린 것을 '손절'로 표현한 것이다. 윤 총장의 징계위 연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던 추 장관은 전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징계위 개최 날짜를 10일로 연기했다.

야권에서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못하는 추 장관 대신 총대를 메고 '윤석열 찍어내기'에 앞장설 징계위원을 구하지 못해 징계위를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라고 추 장관을 겨냥해 계속 압박하는 이유도 이런 속사정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한다지만 아직 윤석열 총장 제거를 위한 징계 확신을 못해서 시간을 버는 건지, 아니면 취임 이후로 처음으로 대통령 지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해서 이에 놀라서 여론을 살펴가면서 머뭇거리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징계 자체가 정당성에 문제 있다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지적했는데 징계 취소 이외에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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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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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박형수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겉으로는 윤 총장의 (징계위 연기)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며 "법무부 차관과 중앙지검 1차장이 사표를 냈지 않았나? 추미애 장관의 징계추진에 반발을 하고 사표를 냈는데 이렇게 검사들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으로 추천할 검사 2명, 이거 찾기가 아마 쉽지 않을 상황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박 의원은 "측근 검사들을 징계위원으로 지명하면 기피신청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의 고민이 클 것이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추 장관의 처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 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법학교수나 아니면 또 변호사 분, 그리고 또 두 명을 검사 측에서 데려오게 돼 있는데 이 두 명을 검사 조직 어디서 데려오겠나? 고검장급에서는 이미 징계위가 부당하다고 거의 다 얘기했고, 그렇다고 이성윤 지검장이 들어갈 수 있겠나? 거기도 기피 배척 대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징계위) 명단 채우는 것이 가장 고민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고기영 차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도, 지금 검찰 조직 전체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 직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고 본다"며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만 하는 사람들은 수당 30만원 받을 텐데 그거 받으러 가서 인생을 걸 건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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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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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며 검찰 조직을 '무서운 집단', '검찰당(黨)'으로 비판한 추 장관의 입장문도 문제 삼았다.

송석준 의원은 "무슨 잘못을 해서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나"라며 "모든 검사들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가 절차상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바로 잡아달라고 한다. 바로 잡기는커녕 검찰당으로 매도하니 기가 막히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를 취하하라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살떨리는 공포라고 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 정권의 독기와 광기에 살떨리는 공포를 느낀다"고 맞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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