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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법무부, 오늘 예정 윤석열 징계심의위 1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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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법무부, 오늘 예정 윤석열 징계심의위 10일로 연기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김성수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다시 연기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법무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오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미 윤 총장 측의 심의기일 재지정을 신청요구를 한차례 거부했던 상황이었는 데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검사출신 징계위원 2명의 인선에 난항을 겪으면서 현실적 문제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검사들로서도 이번 징계위 참석이 부담스럽긴 할 것 같거든요?

<질문 2-1> 법무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증인신문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3> 징계위 명단과 관련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윤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위 명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 등을 내세워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 4> 법무부 신임 이용구 차관의 징계위원회 참여도 논란입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일단 맡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월성원전 관련 변호인 참여 문제를 놓고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4-1> 만일 윤총장 측이 이용구 차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경우 징계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계위 자체가 공전하게 되는 건지요?

<질문 5> 여러 논란이 나오면서 징계 청구권자인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 구성이 정당하고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6> 또 하나의 변수, 7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입니다. 일부 판사들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인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징계위 영향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질문 7> 월성원전 관련 사안도 짚어봤으면 하는데 오늘 대전지법에서 산업자원통상부 직원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을 적용해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윤 총장의 업무복귀 직후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발부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약 영장발부시 징계위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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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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