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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秋에 힘싣는 김남국, 노무현 책 꺼내들고 “검찰개혁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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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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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검찰개혁의 기회는 더 이상 없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꺼내 들었다. 노 전 대통령의 영전에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다지며 퇴진론을 일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날 정치검찰은 자의적 기준의 선택적 수사와 무죄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식의 일단 기소하고 보는 엉터리 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해왔다. 검찰의 이런 잘못된 수사는 전관예우 등 돈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 살아있는 권력에 줄을 서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있었다”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좇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던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과거 막강한 권력 옆에 서 있었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변화할 생각이 없다면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면서 “전진하지 못하면 후퇴하게 되고, 검찰이 쌓은 산성은 더 높고 더 단단해질 것이니 힘들지만 더 단단하게 갈 수밖에 없다”며 “신뢰할 수 있는 검찰이 되는 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 속 검찰개혁 부분을 발췌해 올렸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는 추 장관이 앞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한 것과 꼭 같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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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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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에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 버렸다”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라고 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를 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 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라는 등 검찰개혁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강원도 낙산사 방문 당시 찍은 법당 내 노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올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제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같은날 인스타그램에 노 전 대통령 영전에서 합장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운명이다〉 속 검찰개혁 부분을 발췌해 올리기도 했다. 김 의원도 발췌한 그 부분이다.

한편 4일 열릴 예정이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 오는 10일로 재연기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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